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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독정화조 스크랩 0회
공사백화점(lhouse) 등록일: | 조회: 17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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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?군수?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(법 제12조)
 
 
 
  신청서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되, 2인이상이 1조를 원칙으로 하며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됨
준공검사자는 현지 확인조사를 함에 있어 실측 및 육안으로 검사하되, 직접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사항은 시공중에 촬영한 사진으로 확인하거나 CCTV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
준공검사자는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
 
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확인결과 당해 시설이 설계도서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적합통지를 하여야 함
 
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 결과 당해 시설이 설계도서 및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를 하고, 개선후 준공검사를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하며, 개선완료후 준공검사를 재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적합통지를 하여야 함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 결과 당해 시설이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을 시공한 자(시공자의 파산ㆍ도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)에게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함
 
  준공검사결과 적합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함
 
  오수처리시설 또는 설계?시공업자가 설치한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적합통지를 한 날부터 90일후(동절기는 110일 :적합통지를 받은 날이 당해년도 11월 1일 부터 다음연도 1월 31일인 경우,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개시를 한날부터 50일(동절기 70일)) 지체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,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?검사하여야 함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 결과 당해 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을 시공한 자(시공자의 파산ㆍ도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당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)에게 개선명령을 하고, 과태료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함
 
※ 200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에는 당해시설의 시공자에게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※ 오염도검사 대상인 오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오염도검사를 면제
※ 단, 합류식 하수처리구역내에 설치되는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준공검사결과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함. 이 경우에도 단독정화조제조업자가 제공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됨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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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미등록 정화조 등제건이나 오수처리시설에 관련된 관공서 업무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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